자유무역협정(FTA)란 무엇인가? FTA정의와 FTA의 경제적 효과 레포트

(1)자유무역협정(FTA)이란?

(2)FTA의 경제적 효과

 

 

(1)자유무역협정(FTA)이란?

 

최근 세계 경제에서 지역 통합의 가장 주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자국 산업 보호 및 정부 수입의 확보를 위해 무역장벽이 설치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설림된 GATT 체제하의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 협강은 이러한 국경 간 무역장벽의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자 체제하의 무역 자유화는 협상 타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제8차 다자간 협상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는 당초3년 시한으로 1986년 출범하였으나 2004년에 쳐종 타결 되었으며, WT0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도 당초의 목표 시한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FTA는 소수 회원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이므로 협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무역 자유화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GATT 발족 시, 체약국들은 지역무역혈정의 최혜국 대우(MFN) 예외 허용 여부에대해 적지 않은 고심을 했다. 새로이 출범한 다자 체제의 미래가 지역무역협정에 의해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무역협정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자는 입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 당시 경제 통합을 논의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은 다소 탄력적인 기준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GATT 제24조가 채택되었다. 과거 GATT 제24조가 규정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시장 접근은 '실질적인 모든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GATT출범 후 반세기가 지난 모늘날까지도 이 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동 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지역무역쳐정에 의한 회원국 간의 무역 자유화가 다자 무역 체제에도기여한다는 근거하에, 지역무역협정은 GATT/WTO 체제 내에서도 인정되어 왔다.

표1.	1948~1994	1995~2001	WTO에 보고된 지역 무역협정	유효한 지역 무역협정	진행 중인 지역무역협정
협정건수	124	96	255	184	70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134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유효하며' U개의 새로운 협정이 추진 중에 있고, WTO 가맹국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FTA를체결하였다. WTO 146개 회원국 중 미참여 국가는 (미발효 포함) 몽골 등 극소수에불과한 실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 및 미주 지역의경제 통합은 더욱 가속확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을 목적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으로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2005년까지 미주지-우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nca, FTAA)를 창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지역 경제 통합을 외면했던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이 FTA를 적극적으로모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ASEAN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체결되었고, 중국도 ASEAN 국가와의 FTA에 합의하였다. 일본도 싱가포르와 FTA를 하면서 ASEAN 국가와의 FTA를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도 칠레 및 싱가포르와는 이미 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븐, 미국, 증국 등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2) FTA의 경제적 효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국가 간 경제 협력 중에서 제도화나 합의의 수준에서 볼때상당히 진전된 협력의 형태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험력체(APEC)가 구속력을 가지지못한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에 비해,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동맹이나 공동 시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관세의 철폐를 통한 실질적 협력을 요구하는 매우 적극적인 국가 간 협력의 형태이다 FTA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의 확대이다. FTA로 인해 양국의 끈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양국의 쌍방 무역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를 가져온다. 즉 FTA의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을 FTA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여기서 제3국이 효율적인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FTA 파트너 국가희 수입이 전환되는 것을 무역 전환 효괴(trade diversion effect)라 한다. 또한 제3국이비효윤적인 생산자이거나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FTA 파트너 국가의 높은 무역장벽으로 인해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는데, FTA의 제결로 FTA 파트너 국가회부터 수입하는 것을 무역 창출 효과(trade creation effect)라 한다. 요컨대 FTA가 양국 간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 성장이다. 양국 간 무역의 증가는 곧 양국이 각각 비교 우위를 지닌 산업에 특화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항상된다FTA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인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인 증진되는데, 이를'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강 효과'라 한다. 그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곧 국민소득의 중가를 의미하며, 이렇게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가 중가하펀 자본 스톡이 증가한다 투자와 자본 스톡의 증가는 다시 국민소득의상승을 가져오게 되며, 이를 '중기 경제 성장 효과라고 한다.

 

한편, FTA를 통해 기술 전파가 가속화되어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지식 자본이 축적되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FTA를 퉁해지식 자본 또는 인적 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간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 산업은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에 더 많은 투지를 하게 리고 이에 따라 국가 전쳬의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이 축적되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해외로부터의 투자 증대이다. 수직적 외국인 직접 투자(Foreian Diiect investment,FDI)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간 단계별로 생산 기지를 다른 국가에 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은 본국으로 재수입되기 때문에 무역과 보판 관계에 있게된다. FTA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 역내 국가로부터 의 수직적 FDI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FTA 체결로 앙국은 관세가 없는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바, 이는 결국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역외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FTA 이전에는 각 개별 국가외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유리 할 수있으나, FTA로 시장이 화대됨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역내 국가에 생산 기지를 마련하여 화대된 공동 시장에 무관세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따라서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평적 FDI는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FTA로 경제 통합이 진척되면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므로 산업 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다. 즉 경쟁력이 약하고 비효율적인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 조정 비용은 보호장벽이 높을수록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면서 비숙련 단순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여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사이의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여러 실증 연구는 인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무역 자유화로 인한 기술 수준 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흡수 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숙련 노동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무역 자유화로 소득 분배가 개선되나,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준현,장지용 2005 [현대경제의 이슈],시그마프레스

박진우, 2006 [세계 경제론 :글로벌화와 국민경제], 을문사

이진석, 2006 [자본주의의 변화],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