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폐기물 오염과 대책 레포트

한중일 폐기물 오염과 대책

 

(1)폐기물 오염과 종류

1)폐기물오염이란?

2)폐기물의 종류

(2)한중일 폐기물오염의 현황

1)한국 폐기물 오염

2)중국 폐기물 오염

3)일본 폐기물 오염

(3)대책

(4)결론

 

 

(1)폐기물 오염과 종류

 

1)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 개념으로는 쓰레기라고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구분을 해놓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정의와 대비해서 일반인의 통념에서 보면 버리는 것은 모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2)폐기물의 종류

발생 주체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것을 생활폐기물이라 하며, 공장·공사작업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한다.

 

1.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우리의 경제 활동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통상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이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 매립, 소각, 중간처리등과 같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건설 폐기물인데 이 건설폐기물은 신축건설공사, 재개발등의 해체공사, 도로확장 및 포장등의 관급공사로 크게 나뉩니다., 그리고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조직의 적출물과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을 말함.

 

2.생활 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중 사업장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중 그 사용용도를 다하여 더 이상 역활을 하지 못하는 물질을배출하게 되는데 이를 생활폐기물이라 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수거용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게 되며, 이중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별도 배출하게 되어있으며, 대형폐기물도 생활계폐기물에 속하게 됩니다. 생활 폐기물중 가장 문제가 되는게 음식물 쓰레기임.

 

3. 방사성폐기물 : 방사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로 볼 수 있지만,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저준위 폐기물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모법이 다름),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4.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여러 유해 물질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형광등, 온도계, 건전지등의 수은

-컴퓨터와 건전지의 중금속

-염색약, 페인트

-비닐 플라스틱의 환경 호르몬

-드라이 크리닝 살충제 방향제등

 

 

 

*중금속의 폐해

ㄱ.수은

수은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뇌와 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미쳐, 많은 행동

장애를 불러 일으킵니다.

일본의 미타마타 지방에서는 1950년 중반에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를 먹은 사람

들이 역시 수은에 중독되어 75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천 명 이상의 사람들

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959년과 1972년 사이에서는 이라크에

서도 수은에 오염된 밀을 먹은 후 6,5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수은은 정말 위험해요.

 

ㄴ. 카드뮴

카드뮴에 오염된 음식물을 오랫동안 섭취하면 이타이타이병이라고 불리는 무서

운 병에 걸립니다. 이타이타이병은 1946년이후 일본 여성들에게 발병하였던 것

으로 뼈를 약하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밖에도 카드뮴에 중독되면 구토

가 나거나 복통이 나거나 고혈압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ㄷ.납

납이 체내에 축적되게 되면 뇌와 척수, 신경 기능을 파괴하게 됩니다.

 

ㄹ.리튬

리튬에 중독되면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ㅁ.크롬 및 6가크롬

크롬은 두통, 천식, 호흡곤란, 기침, 피부염 등을 일으킵니다

 

 

(2)한중일 폐기물 오염

 

1)한국의 폐기물 오염

 

1.한국의 폐기물 현황

- 폐기물의 양이 93년 이후로 점점 증가하다가 2005년에 감소기록

-2006년 일반 폐기물31만8929 톤/일 -(생활 폐기물:6만톤, 사업장 폐기물:25만톤)83.6%인 26만6802t을 재활용

-지정 폐기물 약9000톤/일

-사업자 폐기물 감량화 제도로 인한 편익증대

-폐기물 재활용률의 증가 (캔 고철은 45%)

-음식물 쓰레기 비중 OECD 기준 초과~2006년엔 1만3372t으로 4년 만에 17.3%가 늘어났다. 국민 1명이 매일 약 275g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대략 1끼 식사 분량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셈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3% -OECD 5%권장

-국내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은 990만여t~연간 1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해양 쓰레기 정화에 투입

*음식쓰레기의 환경오염

 

-음식물 쓰레기는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음식물 쓰레기는 쉽게 부패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해 이를 매립하면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이 쉽게 번식한다.

특히 수분이 많은 국과 찌개는 처리가 더욱 어렵다. 음식물 쓰레기의 80% 이상이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썩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고농도 침출수가 지하수나 강에 흘러들면 페놀 농도가 8배 증가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850배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다.

라면 국물 한 컵(150mL)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로 바꾸려면 5000컵(750L)의 물이 필요하다. 김치찌개 한 컵은 1만 컵, 우유 한 컵은 5만 컵의 깨끗한 물이 있어야 정화가 가능하다.

최근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크게 늘려 90% 이상을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일부는 여전히 매립 소각되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2.한국 폐기물 오염 사례

ㄱ.마산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해역 중금속오염 [한겨례 1998/06/09]

경남 마산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마산만 해저의 중금속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대 환경보호학과 권영택, 이찬원 교수는 9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의 해양방류와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이라는 논문에서 마산시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중금속처리시설 미비로 처리수가 방류되는 마산시 구산면 옥계리 해역의 중금속 부하량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하수처리장의 연평균 처리량 6천3백만t 기준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측정된 방류수 평균 중금속 농도를 감안할 때 방류 해역의 누적된 중금속 양은 연간아연 8천4백65㎏, 니켈 1천6백36㎏, 구리 1천6백36㎏, 납 1천2백50㎏ 등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중금속 누적으로 해역 표층 퇴적물의 아연 함량을 측정한 결과 3백5ppm을　나타냈는데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극심한 오염판정 기준' 2백ppm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수들은 “현재 침전에 의존하는 하수처리 방식으로는 중금속 오염을 막을 수없다”며 “2차 하수처리시설의 신설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ㄴ.평택의 K-55 미공군 기지 (1993년 3월)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공군기지에서 하루 1천6백여톤의 각종 오,폐수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흘려보내 근처 개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었다.

 

ㄷ.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부대내 불법 매립사건 (1998년 2월 보도)

동두천 미 2사단 내 케이시 부대내에 영내 건축과정에서 나온 폐아스콘, 콘크리트 등과 암을 유발하는 석면, 우레탄 등 수천만톤을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한겨레, 1998년 3월 18일자

 

ㄹ.미8군 메디슨 통신 부대 의왕시 백운산 기름 유출 사건 (1998년 5월 9일 보도)

1998년 3월 7일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정상 부근에 소재한 미군기지내 경유탱크를 연결하는 지하송유관이 터지는 사고로 그동안 30여년동안 무공해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던 백운산과 왕림천 일대 계곡이 회복불능의 오염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환경전문가들은 사고지역의 토양층은 20-80cm 두께로 광범위하게 깊게 배여 있어 앞으로 100년이상이 경과해도 정상회복이 불가능한 최악의 산악 환경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1998년 5월 9일자.

 

2)중국의 폐기물 오염

1.중국 폐기물 현황

-전세계 쓰레기의 3분의1

-사회 산업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증가

-2/3의 도시들이 처리 필요로 하는 60억톤의 폐기물로 둘러 쌓임

-폐기물 처리시설 575개, 처리용량 22만톤/일

-폐기물 양은 지속적 증가, 증가율은 감소(2001년,2003년 사스의 영향으로 증가율 높음)

-점차 재활용품이 많아지는 추세-종이와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

-큰도시에서는 유기물비율이 31~36%로 20%인 작은도시보다 비율이 크며 무기물비율은 60%로 65%인 작은도시보다 적다.

-종이와 플라스틱같은 재활용품이 작은도시에서보다 많이 배출되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대도시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가연성성분을 중소도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도시의 확장과 도시화의 가속화로 도시폐기물의 양은 중선진국 수준

-일인당 하루 배출량이 1.0kg에 이른다.

-중국의 전체 도시수는 660개이지만 폐기물의 60%정도는 50만명이상의 인구를 가진 52개 도시가 배출한다.

-중국 도시폐기물의 자세한 성분비율을 보면 수분함량이 높고 건설폐기물이 많아 열량이 낮은 값을 보이며 계절에 따른 변동이 크다.

-향후 10년간 쓰레기 처리 소각에만 100억달러 투자 예상

-중국 폐기물처리와 수처리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1-1 중국의 도시환경위생 현황(도시폐기물 중심)

ㄱ.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도시폐기물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처리시설 및 수거체계 미비로 위생처리가 미흡
  - 2005년말 기준 전국 661개 도시의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1.55억톤/년, 처리량은 8,100여만톤/년으로 처리율은 52.5% 수준(위생처리율은 30% 수준)
  - 나머지는 도시인근에 방치되거나, 덤핑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상황은 통계자체가 전무한 실정

 ㄴ.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장 479개가 운영중으로 86%가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소각장이 증가하는 추세(매립장 365개, 소각장 66개, 퇴비화장 46개)
  - 지역적으로 동부지역에 225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지역의 처리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
  - 재활용은 공공부문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자원가치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거래되는 상황(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미비)

 ㄷ. 2005년 도시지역 분뇨의 위생처리량은 2,714만톤, 처리율은 71.3% 수준이며, 지역적으로 동북 및 서북지방의 분뇨 위생처리 수준이 매우 낮음(이중 서장자치구, 섬서성, 청해성의 분뇨 위생처리율은 전무)

2.중국정부의 대책

 

「전국도시환경위생 11․5계획」

 

ㄱ.추진배경

 - 중국정부는 도시폐기물 및 분뇬 등의 적정처리를 통한 도시환경위생 개선을 목적으로 전국도시환경위생 11․5계획(2006-2010)을 수립․추진 국민경제사회발전 11․5 규획을 이행하며 도시 및 농촌의 환경위생사업에 대한 거시적 조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발표

 -중국정부는 환경위생이 공공위생을 개선하는 주요 요소로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도시현대문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동 계획에서 새로운 여건에 부합되는 환경위생 발전 요건을 제시

 - 동 계획에서는 11․5기간중의 환경위생 추진목표, 중점 추진사업, 환경위생업종 발전방향, 투자계획, 정책조치방안 등을 제시
 - 생활쓰레기 처리율을 60% 이상으로 제고(현재 52% 수준), 도시 분뇨위생처리율을 78%로 제고 등을 목표로 제시

 

ㄴ. 계획의 주요내용

  - 국민경제사회발전 11․5규획의 목표와 요건에 따라 전국 661개 도시를 중점대상으로 11.5기간중 환경위생분야 관리사업의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며 합리적인 발전목표를 제정
  - 각 지역별 경제, 사회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따른 도시 환경위생인프라 건설사업을 종합 계획하여 합리적인 지역 발전구조를 구축

  -도시 생활쓰레기와 분뇨의 수거운송 및 처리 수준을 제고하고 도시의 청결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며 환경위생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고체폐기물의 종류별 관리를 통해 향후 10년간 환경위생사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

  - 이와 함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요건에 맞추어 소규모 촌에서 수거하여 향진 지역에 운송하며 시․현에서 처리하는 개념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

  - 도시환경위생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동시에 도시 및 농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적 관리체제를 통하여 농촌환경위생 개선사업을 촉진

 

ㄷ.11․5기간중 도시환경위생계획 목표

  기본방향

 - 합리적인 쓰레기 수거운송 및 처리시스템 구축, 최적의 처리기술을 적용한 시설 건설, 쓰레기 위생처리 수준 제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
 - 도시 일상 청결시스템을 보완하고 청결능력 및 환경위생 공공서비스 시설의 건설․운영 및 서비스수준을 제고
  - 정부-기업의 분리를 통한 도시환경위생업종의 시장화체제를 적극 추진, 정부의 감독 강화, 쓰레기처리업의 산업화 촉진을 통한 관리체제를 구축

 

 ㄹ.기간중 추진목표

   - 생활쓰레기 위생처리능력을 24만톤/일 증대, 위생처리율을 60% 이상 제고
   - 도시 분뇨 위생처리능력을 2.1만톤/일 증대, 처리율을 78%로 제고
   - 재래식 화장실 개조율을 52%로 제고하고 직할시 및 성급 도시는 2급기준 이상의 공중화장실 비중이 70%이상 달하도록 개선
   -도로 자동화청소율을 25% 이상으로 제고
   - 도시 쓰레기처리시설 건설․운영시 특허경영 요건에 따라 관리
   - 환경위생 관련 계획, 정책, 법규, 기준, 통계시스템 및 시장운영체제, 비상사태 응급처리체제를 보완

 

ㅁ. 주요 문제점

  - 처리시설 설치 부진으로 인한 체계적 처리 미흡
   - 2005년 전국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15,577만톤이나, 아직도 7,526만톤(48%)의 쓰레기가 간이방식으로 비위생 퇴적되고 있으며 334개 도시는 아직 처리시설이 미설치
   -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처리능력 감소, 쓰레기 수거량의 지속 증가 등으로 쓰레기 처리능력의 증대가 시급한 실정
   - 쓰레기 수거 및 운송시스템과 처리 부대시설이 미흡하고, 특히 다수의 대규모 중계 운송시설이 필요한 실정
   - 농촌 지역의 환경위생 기반시설이 매우 미흡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송과 처리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
   - 지역별 분뇨 위생처리 수준의 차이가 크고, 공중 화장실이 수요량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전국 12만개소의 재래식 공공화장실도 개선 필요

  - 쓰레기 처리 등 환경위생 수준의 개선속도가 미흡
   - 10.5 기간중 전국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율은 50%-60% 수준이며, 2005년말 기준 실제 위생처리율은 30%에 불과
   - 도로 청결유지 사업 범위가 도시전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도시지역 도로 자동화청소율이 21% 수준에 불과

  - 시설 건설을 위한 공공투자 부족
   - 중국 환경위생시설 고정자산 투자가 낮은 수준으로 1990년~2005년중 환경위생시설 고정자산투자가 도시 공공시설 투자자금의 2.2%에 불과
   - 녹화(7.5%), 도로교량(44.7%), 오수처리(3.7%) 등 타분야와 대비시 환경위생시설에 관한 정부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
   - 또한 쓰레기처리비용 징수율이 낮아 쓰레기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이 미흡

 

ㅂ.나아갈 방향

  * 분리수거 도입 및 쓰레기 수거․운송 시스템 보완
   - 단계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권장
   - 쓰레기 재활용율을 최대화하고 원천적으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
   - 생활쓰레기의 분류, 컨테이너 운반 및 압축운송을 실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 부대시설을 갖춘 중대형 쓰레기 중계장을 건설하여 도시 전역의 생활쓰레기 수거시스템을 구축

  *지역실정에 따른 처리방식을 선정하며 위생처리 수준을 제고
   - 위생매립 처리시설을 지역별로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여건을 구비한 동부지역의 도시는 소각방식을 도입하거나 생물처리기술, 기타 다양한 처리방식을 결합하는 처리방식을 권장

 

3)일본 폐기물

1.일본 폐기물

-1955년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

-대량 폐기 생활 습관, 비즈니스 생활 양식 확대로 인한 소비형태등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 확대

-전쟁직후의 산업구조변화와 도시집중화

-주거협소화,고물업의 쇠퇴,지역조직기능 저하...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신과 문제 발생

-긴급대응책 보다 정기적인 쓰레기 대응책 마련 필요.

-1970년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정후 쓰레기 체계의 본격적 정비

-전국 4억5천만톤 (산업폐기물 약4억톤, 일반폐기물 약5천톤)

-대부분 소각시키고 있다.

-매립량이 많다. 년간 약 8천만톤 (산업폐기물 6천9백만톤, 일반폐기물 1천3백만톤)

- 전국의 매립처분장소 : 5093개소/ 전국(산업폐기물2732/94 , 일반폐기물2361/95)

-아시아 3국중 가장 쓰레기 처리에 관해 앞서 있음

-현재 국내 기업에 산업폐기물 재활용 지도

-주)네끼인터내셔날(대표 맹필재. 이하 네끼인터)이 일본의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 인수를 완료하고 관련사업에 본격 진출

-타국으로 폐기물 수출(ex: 유해시멘트 원료와 연료가 되는 유해산업폐기물의 한국 수입)

- 영국등 선진국을 앞지르는 폐기물처리능력.

 

2.일본 폐기물오염의 사례

일본에 있어서의 쓰레기를 둘러 싼 문제는, 산업 폐기물의 노상 소각이나 위법 투기 등,「위법적안 처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퍼져 나기고 있다. 상징적인 사례로는 뇌호내해(瀨戶內海, setonaikai)에 떠 있는 본래는 아주 풍요로운 섬 이었던 「풍도(豊島,teshima)」로의 산업 폐기물 반입·노상 소각·유해물질의 매립등 위법 처리 및 처분이다. 20년에 걸쳐진 이러한 위법 행위는 대시마섬(豊島) 주민의 건강과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더욱이 다이옥신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나 유기염소계화학물질등 유해 화학물질에 의해 고농도로 이 섬을 고농도로 오염시켜 그 영향은 차세대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더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오염은 이 대시마섬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기옥현 소택시(埼玉縣 所澤市), 나양현 실생촌(奈良縣 室生村), 기부현 어궁정(岐阜縣 御宮町) 등등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더욱이 1996년 이후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은 자치체가 보유하고 있는「도시쓰레기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類의 고농도오염 문제이다.

1997년 씨어 콜본 씨의 저서,「our stolen future(빼앗겨 버린 미래)」의 일본 출판 이후, 다이옥신류 등의 유기염소화합물에 의한 내분비계 호르몬 교란작용이 크게 대두되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차츰 높아지게 되었고, 특히 심각한 다이옥신의 오염을 기록한 「오사카 능세정」(大阪府能勢町)의 「환경미화센터」주변주민과 시설노동자의 건강불안은 크게 문제시 됐다.일본의 다이옥신 대책은 구미 여러나라와 비교해 보면 10년 뒤쳐져 있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으나, 20년은 방치해 두었다고 말하고 싶다. 게다가 「어떠한 쓰레기라도 소각시켜 그 양을 줄여 위생적으로 처리한다」라는 지금까지의 일본의「폐기물정책」을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연소기술상의 문제」로써,「시설구조의 대형화」나 그것을 위한「광역화」로 문제의 초점을 돌려 방향을 회피하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회피는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 A : 화가산현 교본시(和歌山縣橋本市 shoupu谷)

감과 밀감의 재배 농지과 인접한 계곡에 20만㎡의 산업폐기물이 버려져 있다.

95년 3월부터 진흙상태로의 것이 2만㎡, 처분 능력을 넘는 10~50톤의 쓰레기 반입.

아무런 제재 없이 노상소각 되어져 방치되어져 있는 소각재에서 다이옥신류가 3만pg/g검출.이곳에서의 침출수는 市脇川에서 紀ノ川으로 흘러들어 당연히 식음수에 까지 섞이게 된다.

수질조사결과(환경감시연구소 조사)

COD 48~150㎎/ℓ = 기준 20㎎/ℓ

전질소 27~63㎎/ℓ = 기준 1㎎/ℓ

납 0.087㎎/ℓ = 기준 0.005㎎/ℓ

카드뮴 0.020㎎/ℓ = 기준 0.001㎎/ℓ

그 외 니켈, 철, 망간농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 B : 나양현서길야(奈良縣西吉野)「산폐부사(産廢富士)」

안전형 처분장에 관동권에서 반입건설폐재의 투기. 허가치를 넘는 적재 약 20만 농촌의 도로로 대형 덤프트럭이 지나가, 도로가 훼손되고 자연발화로 위험과 환경 오염

 

사례 C : 기옥현 소택시(埼玉縣 所澤市)「A리사이클」

허가는 「중간처리, 창고 시설로」

그 중에는 사업계의 일반폐기물(아파트 쓰레기)의 노상소각 인근에 배출가스 오염. 소각재는 토양에 영향.

- 기옥현 소택시(埼玉縣 所澤市)의 경우 -

구누키 산에서 소택인터체인지 주변의 산업폐기물 소각량은 74~96년까지 22년 동안 약 56만톤, 소각로의 사용개시 시기의 불명확함과 야간 소각을 포함시키면 최대 300톤이 될것으로 추정된다.

석기(石崎)산업폐기물에 인접한 소각로의 재에서 2000∼4000pg/g (宮田敎授 조사 결과) 기옥현(埼玉縣) 다이옥신류 오염 (3일간 조사 중 1일은 비가 내려 2일 평균치를 산출) 기옥현 공해방지조례제9조1항에 의거 조사결과에 의한 토양·수질·저질측정결과 저질중의 납의 수치는 740mg/kg으로 오염되어진 도시의 하천보다도 그 수치가 높다. 소택시와 기옥현의 신생아 사망률 비교와 1일 산업폐기물 소각량의 비교사례

 

D : 향천현풍도(香川縣豊島)의 경우

22년간 슈레터 더스트 약 60만톤 반입, 10만톤 소각

당초, 「지렁이 양식」다음으로는 「금속 회수업」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 마지막 부분에, 다이옥신류에 오염된 토양으로 39000pg룰 필두(筆頭)로 금속오염이……

6) 안전형 처분장에서 부적정관리로 4할이 금속성 오염을 일으킴 (산업폐기물시설)

사례 E : 나양현실생촌다전(奈良縣室生村多田) 「대원흥산(大願興産), 남부개발(南部開發),

통구상점(　口商店)」에서 약 400톤. 특히 남부개발에서는 질소폐기물이 소각 처분되지 않 은 상태로 투기되어져 있다. 고발된 것은 거의 처분되었으나 바닥에는 성분이 밝혀지지 않 은 물질이 많이 남아 있음.

 

7) 자재저장명목으로 빌린 농지에 위법으로 산업폐기물 방지

사례 F : 대판부 안화전시 (大阪府 岸和田市) 잠자리 연못의 노상 적재

사례 G : 하내장야시천(河內長野市天)의 산업폐기물투기

사례 H : 목시천원(木市泉原) 「건화건설(和建設)」

소형 소각로에서 소각. 12월 개정으로 1시간 200킬로 이상 신고해야한다. 오사카는 50킬로 이상으로 강화. 오사카 관할의 대상 시설수 93개소, 111개의 소각로.

 

8) 자사처분장이라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USJ·주금공장 적지(跡地) 70만톤, 소송(小松)제작소 토리크로로에치레 법제정 전부터의 처분장이 문제이다. 오사카에 15개소가 있다.

 

9)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에 헛점이 있다.

1일 소각량 5톤 미만은 신고 필요없음 ☜ 1일 4.8톤의 소각로가 설치되어져 있다.

사례 I : 기옥현소택시(埼玉縣所澤市) 「○○산업」등

소형 소각로가 복수라도 신고할 필요 없음.

 

10) 산업폐기물의 보관시설이 행정구역 밖으로 쓰레기를 반입하고, 쓰레기의 질을 속이는 편법수단이 되고 있다.

오사카 관할 101 업자(중 특영업자15)92시설

오사카 소할 46업자 48개소

사례 J : 삼중현상야시(三重縣上野市)「YAMAZEN 」화재의 위험

11) 다이옥신의 발생원에서는 산업폐기물시설조사가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2) 업무위탁이 쓰레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최종 처분량이 줄지 않는다.

오사카 산하의 업무 위탁률 60%, 일반폐기물의 매립량 110만톤☞발생량의 24%로 추이

5종 분별의 취전시(吹田市)는 매립량이 15%, 의탁화 65%의 오사카는 매립량이 35%

·위법투기가 증가한다 →사업계 일반 폐기물의 위법적 처리

·소각시설의 운전도 위탁 시대☞ 능세(能勢)마을 문제의 배경

사례 K : 능세의 다이옥신문제 : 풍도·능세 두 마을의 일반 폐기물, 9년간 7만 톤이 소각되어짐.

3.일본의 폐기물 처리

 

ㄱ.일본, RFID로 산업폐기물 처리 감시-일본 내 무수한 병원과 수송업체들이 연관되어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을 추적하여 불법 투기를 방지

 

ㄴ.일본제온은 20일, 카와사키 공장에 신형 산업 폐기물 시설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카와사키시에서는 첫 설치가 되는「건류 가스화로방식」의 소각로를 채용.2004년 4월에 아크릴로니트릴, 2005년 1월에 부타디엔의 배출 삭감을 도모하는 설비 증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2007년 2월에는 폐수 처리 설비를 증강, 폐수중의 전질소 성분의 처리 능력을 2배로 높였다-지속적 신기술 도입.

 

ㄷ. 오무타 자원재활용 발전소

광역적 다이옥신 처리를 위해 후쿠오카현, 오무타시, 전력개발회사가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며, 7개의 청소시설조합(28개 시/정/촌)에서 생산된 RDF를 자원화하기 위해 오무타 자원재활용 발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1일 약 315톤의 RDF 를 처리하며, 약 20,600 KW 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발전소는 오무타 리사이클 발전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가동율은 73%, 매년 3회 연간정비 실시(4개월마다 2주일간)하며, 발전소의 수입충당은 RDF 처리비, 전기판매비 등으로 연간 약 16억엔 정도입니다. 활폐기물의 광역화를 통해 RDF를 제조하고, 소규모 RDF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집중처리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성 확보 및 다이옥신 방지대책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무타 자원재활용 발전소의 경우 발전 후 발생되는 스팀 및 온수를 활용할 수요처가 없어 발전만으로 에너지 회수율이 30% 정도이나, 지역난방까지 실시할 경우 70~80%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무타 자원재활용 발전소 이외에도 대용량 RDF 전용발전소에서는 인근지역의 소형시설에서 생산된 RDF를 광역 수집하여 전력생산 등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ㄹ.후쿠오카 쓰레기 소각장 동부공장

후쿠오카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단순 소각하며, 소각 중 발생하는 열과 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발전소 소내전력 활용 및 잉여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생활 폐기물은 1일 약 2,000톤이고, 이 중 600톤을 이 곳 동부공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29,200 kW 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ㅁ.WRG(Waste Recycling Governance)사회 구현-다양한 분야의 변화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과 재순환을 위한 새로운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사회이다. 3R(Reduce, Reuse, Recycle) 운동 → WRG 사회 개념

2004년에 ‘배출사업자를 위한 폐기물·재순환 거버넌스(WRG) 가이드라인’을 제정기업의 WRG체제 확립, 관련 사업자들 사이의 제휴, 정보 공유의 3가지 지침을 마련 이 지침에 따라 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가 기업의 WRG 체제 구축지원 사업실시 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는 기업의 WRG 대책현황을 조사하여 등급(Gold, Silver, Bronze)을 정하고 협회에 등록하여(등록비는 등급별로 3~10만 엔) 일반에게 공개하는 WRG 등록사업과 기업의 WRG 체제 구축 및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경비는 기업 부담, 협회 전문가들이 기술자문 및 업무지원)의 2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WRG 등록사업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와 기업이 WRG 등급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외에도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ㅂ.폐기물제로 운동

폐기물 제로 운동 NEC(일본전기주식회사)는 다른 기업보다 앞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이미 지난 1973년부터 환경감사를 시작하였으며 1985년부터는 '폐기물 제로운동'을 추진 중이다. 동사는 이 운동에 힘입어 위탁처리되는 산업폐기물 양의 대폭적인 감축에 성공(1998년도 위탁처리량은 1990년 실적 대비 93％나 감소)했다.엄격한 환경라벨인 '에코심벌' 제도추진 NEC는 자사 제품의 환경성을 외부에 알리는 동시에 환경부하를 실질적으로 낮출 목적으로 1998년 12월부터 환경친화적 제품에 부착하는 '에코심벌'을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 ISO 14001의 일괄 취득 NEC는 9개 전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ISO 14001을 취득하였으나 사내 네트워크의 발달로 사업장 전체의 문서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9개 사업장을 한데 묶어 일괄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당한 경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적극적인 재활용 전략 추진 NEC는 폐플라스틱. 폐카트리지 등을 재활용하여 재자원화율을 1988년 중 91％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동사는 또한 자사가 보유하는 정보와 기술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사회환경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3)대책

1.전체적 측면-폐기물의 처리유형은 크게 공급위주의 처리와 수요위주의 처리라는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급위주의 처리에는 매립처리와 소각처리가 있는데 매립처리는 폐기물의 최종처리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는 주로 이 매립방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매립에 의한 2차 토양 오염 및 지하수 오염 유발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대고 있다.

 

한편으로 폐기물의 소각처리는 중간처리 방법으로서 배출된 물질 본래의 경제적 가치평가 보다는 안전적 처리와 최종 처리의 전 단계로 처리하는 특성이 강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물질이 소각처리되면 그것의 화학적 특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각처리는 배출되어 폐기되는 물질의 처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최종 처리량을 최소화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소각처리의 장점은 대부분의 물질을 함께 처리함으로서 처리가 간편하고 매립에 비해서 면적이 작게 들고 상대적으로 민원이나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선호된 방법이지만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2차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얼마전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많은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수요위주의 처리는 공급위주의 처리와 달리 자원의 가치를 중시하는데 이 방법에는 재활용처리가 대표적이다. 이 방법은 여러 중간처리 방법중의 하나로서 현재 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원이라는 가치로 바라보는 시각의 증가로 여러가지 재활용처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 변화한 것이므로 폐기물 증가는 자원 및 외화낭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정책은 우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화와 함께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소각이나 매립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성공적인 분리수거를 실시한 후에 남은 잔여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신 쓰레기 관리 방법이며, 이 때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이나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각 처리와 비소각 처리간의 오랜 논쟁과 매립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트와 대안이 필요로 된다.

 

2.세부적

ㄱ.최첨단 발전 기법이 가미된 소각장 폐기물 처리장 설치

-소각처리:. 폐기물 관리체계 중 중간처리 과정의 하나이며 화학적 방법에 속한다. 폐기물을 땅에 묻는 것보다 부피는 95~99%, 무게는 80~85% 줄일 수 있고 아울러 매립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열에너지가 회수되는 경제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점차 폐기물처리 분담비율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기 및 토양오염 원인물질이 생기므로 철저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처리는 도시·농어촌·가정·사업장 등에서 노천 또는 임의로 만든 간이시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에 맞게 만든 소각장에서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유기성 폐기물은 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처리할 때 먼지·중금속·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황산화물·염화수소·다이옥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또 연료가 되는 폐기물의 복합성분과 처리조건에 따라 불완전연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다량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벤젠·클로로포름·포름알데히드·클로로메탄·디클로로에탄 등의 독성물질이 배출될 수도 있다.

 

ㄴ.고형화 처리

시멘트고화(固化) 또는 콘크리트고화라고도 하는데, 고형화물질로 시멘트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소각재·비산재·슬래그 또는 고체상 방사성 폐기물 등에 고체 형태의 고정화물질을 다량 첨가하여 단단한 덩어리 물질로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 방법 중 하나이다. 폐기물의 축소, 강도 강화, 유해물질 고정 등이 목적이다.폐기물과 시멘트를 섞고 물을 부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화(水化) 작용에 의하여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가 된다. 폐기물이 견고한 시멘트 속에 갇힘에 따라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이 주변으로 이동·침투하는 속도가 최대한 지연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시멘트고화는 시멘트 중 규산칼슘 등의 조성광물이 물과 결합하고 수화물결정을 형성하여 단단해지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빨아들이거나 굳히고 시멘트의 강한 알카리성에 의하여 수용성(水溶性) 중금속을 수산화물로 불용화(不溶化)시킨다. 처리된 유해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수준으로 안전도가 높아져 일반 매립도 가능하다.고형화물질에는 포틀랜드시멘트를 비롯하여 유리·점토·아스팔트 등이 있다. 폐기물 중의 유기성 오염물질은 시멘트의 수화작용과 유해물질의 안정화를 방해하고 강도를 떨어트리므로 점토, 유기변성 점토, 수용성 규산나트륨 등을 쓰기도 한다. 그밖에 많이 쓰이는 고형화 방법으로는 석회기초법·열가소성중합체법·피막형성법·자가시멘트법·유리화법 등이 있다.

 

ㄷ.쓰레기 종량제 실시

-소비단계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대폭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대폭 증가하였다.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이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종량제 실시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의 총배출량은 1994년 58,118톤/일에서 48,072톤/일(잠정)으로 17%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8,927톤/일에서 13,911톤/일(잠정)으로 56% 증가하였다. 이렇듯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증가로 약 1조6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매립·소각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봉투재질 개선, 봉투값의 실비화 등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1996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제, 농산물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좋은 식단제 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음식물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ㄹ.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폐기물예치금제도란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 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종이, 유리용기, 제철제강, 플라스틱 제조업 등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등은 제품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재활용품은 지역실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의 5종으로, 단독주택 지역은 2∼4종으로 분리수거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된 이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1994년 15.4%에서 1996년 26.2%로 증가하였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쉽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에 재활용 가능표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이, 고철의 재활용 효과

폐지와 고철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26.8%, 27% 이다. 종이, 고철 등의 재활용량을 10% 늘리면 연간 2억7천만 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1996년 기준)

o 종이의 재활용률을 10% 늘리면 이 양은 39만4천톤에 해당하며, 연간 4,140만달러(단가 105달러/톤)가 절약된다.

o 고철은 1,372톤(10%)을 더 재활용하면, 연간 20,850만 달러(단가 152달러/톤)가 절약된다.

o 플라스틱은 10%를 더 재활용하였을 때 4만9천톤을 절약하게 되며, 연간 2,440만 달러(단가 498 달러/톤)의 절약효과가 있다.

 

ㅁ.음식물: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장보기 전에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체크하면 낭비를 막고 음식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조리할 때도 가족 수 등을 고려해 먹을 만큼만 음식을 준비한다.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조리하면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한다. 소나 돼지의 뼈, 복숭아 씨 등 딱딱하고 재활용의 가치가 없는 것과 비닐, 휴지, 은박지 등이 음식물 쓰레기에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물질이 많으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때 추가 선별 과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재활용 제품의가 치가 떨어진다.

ㅂ.다양한 선진 기법,정신의 발전적 선별적 모방 필요.

 

 

3.새로운기법:

ㄱ.TASi(주거지 쓰레기 처리 지침)지 쓰레기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독일에서는 2005년부터 주거지의 쓰레기를 사전에 완벽하게 처리하여 비활성 물질만 매립해야 한다. 그러면 매립장내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등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현재 이러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매립장에서 폐기쓰레기를 파쇄하고 유기성 물질을 감소시켜 매립하는 것이 현재 완벽한 폐기물 처리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유연성이 있으면서 경제적인, 과도기적 처리방안으로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방법을 응용한 개념이 잔여 생활폐기물-위생처리-시스템이다.

 

ㄴ.COMPOST-CONTAINER로서 4개씩 연결하여 통풍시킴으로써 밀폐된 컨테이너에서 방출되는 물질을 처리하는 여과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폐기물은 밀폐퇸 COMPOST-CONTAINER 속에서 약 2주에서 6주동안 퇴비화시키는데 이 때 따뜻하고 습기찬 공기를 주입하면 별도로 수분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퇴비화 과정을 거친 폐기물은 더 이상 분해가 진행되지 않는 비활성 물질이 되어 바로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쓰레기의 양이 많이 반입되거나 적게 반입되는 경우는 컨테이너의 수를 조절하므로써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전 공정은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주위 환경이나 작업 근로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이 공법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많은 투자비가 필요없는 이동식 처리 공법으로서 다른 매립장에 다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현재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매립과 재활용 처리를 도와준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생활폐기물-위생처리-시스템을 거친 폐기물은 비활성 물질들로서 매립장내에서 분해되지 않는 안정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나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이용하므로서 오염원이 되는 물질까지 재이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수 슬러지와 침출수를 이용하는 것은 이 공법의 큰 장점중 하나인데 매립지가 안고 있는 과제로서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가 침출수 문제이다. 대부분의 침출수는 빗물이 매립지내의 폐기물층을 통과하여 발생한다. 이 공법은 침출수를 재이용하므로 어느정도 침출수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악취발생과 침출수 발생 및 지반침하등의 악영향으로 매립지에 피해을 주고 위생매립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며, 새로운 매립지의 확보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등으로 어렵게 되어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유기성 슬러지의 직매립 처리를 금하고 있는 형편인데 역시 하수슬러지를 이용함으로써 슬러지에 의한 오염을 막을 수 있다.

 

ㄷ.잔여 생활 쓰레기-Splitting-공법독일에서는 최초로 폐기물 처리 공법의 정부인증절차를 밝고 있는데 비록 신 공법은 아니지만 혁신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분류하고 구성 성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처리하는 공법이다. 이와 같이 각 처리 방법에 가장 적합한 쓰레기만 모아 투입합으로서 쓰레기 처리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해물질은 선별 초기에 골라내어 전체 시스템에 퍼지지 않도록 방지하게 한다.

본 공법은 기계 선별 장치, 연소열 이용장치, 생화학적인 처리장치, 그리고 추가 가열 장치 등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진다. 먼저 기계 선별 장치를 통하여 폐기물을 Light Fraction과 Heavy Fraction으로 선별하는데, 이 때 투입된 잔여 생활쓰레기의 40 - 50%에 해당하는 Light Fraction은 높은 에너지를 함유한 물질들로서 열효율이 75%나 되므로 고온 연소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분리된 Light Fraction은 연소열 이용 장치에 의해서 연료로 사용이 되는데 Light Fraction만을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므로 투입되는 폐기물의 구성 성분이 균일하므로 연소 가스의 성분도 큰 차이가 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기계 선별 장치에서 분리되지 않고 남은 일부 유해 성분은 고온 연소시 분해가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게 되는 다이옥신등의 유해성 소각 잔재물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한편 기계 선별 장치를 통해 분리되어진 Heavy Fraction은 투입된 잔여 생활 쓰레기의 약 30 -40%를 차지하는데, 쉽게 분해되는 유기성 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런 유기성 물질은 생화학적인 처리(주로 콤포스트화)를 거쳐 부피와 수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처리 과정을 통한 부피와 수분의 감소는 또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절감시킬 뿐 아니라 다음 처리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친 Heavy Fraction은 추가 가열 장치인 터널 가열 장치를 거치면서 불꽃이 없는 상태에서 태워져서 회분 무게비의 감소율이 1%미만인 상태로 배출되는데 이 상태의 폐기물은 완벽한 비활성물질로 독일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제1종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4)결론

-한중일 3국의 현재 폐기물과 관련된 상황은 각기 다르다

중국은 급속한 성장속에 급격한 폐기물의 증가를 겪고 있는가 하면 한국은 어느정도 폐기물의 수가 최근 몇 년 증가와 감소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상황이다. 일본은 뛰어난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나라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 뒤쳐진 국가는 선진국의 사상과 기술을 본받아 자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할필요가 있으며 앞서가는 선진국도 점점 다양해져가는 폐기물에 맞는 신기술 개발로 국가적인 손실도 줄이고 세계적인 환경 오염도 줄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