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경제의 과제 / 나아가야할 과제 / 미래제시

현대 한국 경제의 과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 들을 극복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 경제는 소위 ‘Nut Cracker'에 끼어 선진국의 선점 이익에 눌리고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저임금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경쟁자를 죽여야 살 수 있는 ‘파이 나누기 경쟁’에 처해 있다. 이러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는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이 기업의 혁신을 유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 간의 실질적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와 보호의 장벽을 제거해야 하고 경쟁력 없는 부문의 퇴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쟁력 없는 패지들이 신속히 적은 비용으로 퇴출됨으로써 부실기업에 묶여 있던 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다. 즉 법 규정에는 최소한의 금지 조항만을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규제를 하고, 그 이외의 경제 행위는 시장 자율의 원리 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각 개인이 노력한 만큼 성과로 보상받는 지유 시장 경제 체제 원칙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원칙을 훼손히는 부당한 기득권이나 연고주의, 부정부패 등 반시장적 요소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만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히는 경제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기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내외 기업 간 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을 통한 규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결국 개방과 경쟁만이 경제의 비효율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궁극 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진정한 혁신을 기능케 하는 원동력 이룰 수 있다.

 

 

둘째, 기업 가치의 극대화와 사회 전체적으로 혜택이 되는 기업 행위인 사회적 이득의 창출, 그리고 개별 이해관계자의 권익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을 이루기 위해 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자는 기업 가치의 제고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영 재량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대리인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리인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 가치의 제고에 매진하도록 하는 경영자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효과적인 기업 지배 구조는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후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의 법률상의 경영책임은 엄격히 부과하되 실패한 사업에 대해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는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이나 기타 인프라를 상업적 목적이 아닌 긍정적인 사회 목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 잠재력의 최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나이키는 영국 청소년을 위한 체육교육과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책임감과 리더십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IBM은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문화유산의 복원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를 지원 히는 e-Culture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유한 킴벌리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구호에 맞추어 나 무 심기 공헌 활동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또한 기업의 윤리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므로 윤리 강령의 작성 및 준수, 윤리 교육, 그리고 임직원 평가에 있어서 윤리성 비중을 높이는 등 윤리 경영을 조직 내에 체화함으로써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노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경 훼손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 등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윤 리 경영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을 실천해야 한다.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 • 개성화되면서 제품의 기본 기능, 품질 등과 같은 유형의 가치보다는 제품에 부과된 정보, 서비스 퉁 무형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며, 동시에 브랜드, 디자인, 고객 만족 등이 차별화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하드웨어,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계열사들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토럴 솔루션을 제공하며, 나아가 솔루션 제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열사 간의 협조 체제 강화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품을 기능 단위로 통합한 모률 부품이 증가하면서 핵심 부품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기술 경쟁의 시대에, 한국은 자동차, 조선, 정보 통신 등 조립 산업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모듈화에 유리한 점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의 분업 체계 구축을 통해 모률 공급 기지로 성장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자본 집약형에서 지식 집약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분야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미래의 사업 전망을 만들어내고,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IT 역량과 기반을 활용하며, 신서비스나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IT 기술을 여타 산업과 접목시키고 산업 및 기 술 간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텔레매틱스(IT+자동차), 디지털 콘텐츠(IT+콘텐츠), BIT(BT+IT)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그리고 주요 관련 기관 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시너지 칭출을 통해 새로운 지식 창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클러스터는 일정 지역의 관련 기업들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 금융, 법률, 회계 등의 기업 지 원 서비스 등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대표적인 사례 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기업과 연구기관 및 인재를 유치하고 광역 단위의 클러스터 형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클러스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조직과 지원 체계를 갖춘 중앙 정부와 지자 체 및 민간 기업, 비영리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 추진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 발전한다는 사고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별하고, 선별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본 참여, 설비 구매 지원, 기술 공여 및 공동 개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와 규제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 요소 대신에 지식과 기술이 부7까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건강한 시민 의식의 배양과 아울러 창의적인 인재를 얼마나 많이 육성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좌우될 수 있다. 앞으로의 경제 사회는 소수의 고급 인력이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이다. 실제로 선진국은 핵심 경쟁 요소인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 하고 었다. 프랑스는 해외 유학생을 귀국시키기 위해 1997년 이후 7, 000개의 연구 교수직올 신설하였으며, 독일은 2000년 ‘그런 카드’ 제도를 통해 동유럽 등으로부터 2만 명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급 인력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이 성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각 분야에 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주변국 고급 인력을 유인하는 동북아 인재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최고급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유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해외 진출 인력을 홉수, 활용하는 방안 수립에 주력해야 한다. 나아 가 해외 한국인 석학의 유치 및 공동 연구 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울러 러시아 와 동구권의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 없이는 국내에서 노동력을 추가로 확충할 방법이 없고 성장 잠재력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가계가 육아 시설 동 관련 비용을 분담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부담을 확대하며, 기업의 경우 탁아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동 인센티브를 제 공하여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나아 가 여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인프라와 직업 능력 개발 기회의 제공에 주력해야 하며, 차별적 고용 관행의 개선, 능력에 기반한 평가 제도의 정 착 동을 통해 여성 스스로 자기 계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여성이 경쟁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원 평가를 통한 교사들의 질 제고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축소 및 학교 시설의 고급화를 추진하며, 자립형 사립 고 설립을 통해 고급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수월성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인적 자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음을 감안할 때, 교육의 개선 없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은 어렵다. 따라 서 교육 부문에도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동시에 교육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